신규성 사례연구

컴퓨터용 마우스를 개발하는 김 사장은 1년 여의 개발 끝에 손가락으로 동작하는 휴대폰에 탑재 가능한 초소형 마우스를 개발하였다. 이 초소형 마우스는 초소형이면서도 정확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다. 그런데 휴대폰에 탑재되는 초소형 마우스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게 되자,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초소형 마우스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김 사장은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주위의 조언으로 특허를 활용하기로 결심하였다. 김 사장은 초소형 마우스를 자신이 가장 먼저 개발하였고, 특허출원은 발명을 한 사람이나 승계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은 것 같아 지금이라도 특허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김 사장은 특허등록이 가능할까?

- 김 사장은 특허출원 전에 이미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지 못한다. 다만, 판매에 의한 신규성 상실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출원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