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미국 및 미 DOE 에너지 R&D 추진방향

1. 미 행정부 전체 예산 內 에너지 R&D 투자 분석


□ 미 행정부의 R&D 투자는 ’10년 1,505억불 규모('10년 제출안 기준)

ㅇ ’10년 미국 R&D 투자 GDP 대비 3%로 확대(09. 4. 27, 오바마)

* ’07년에는 GDP의 약 2.7%(정부 투자 약 1%)

ㅇ'10년 전체 R&D 예산의 57%(840억불)가 국방관련, 또한 R&D 예산의 10%이상

집행 기관도 DOD, NIH 2곳 뿐임

□ “미래 청정에너지 경제 창출”은 2011년 미 행정부 13대 중점 과제 중 일자리 창출에 이은 두 번째 우선과제(’10. 2. 1, ’11년 예산안 제출)

ㅇ 신성장동력으로서 에너지관련 예산 확대, 미 경기부양법(ARRA)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공격적인 R&D 투자 확대

* 집중 투자: 스마트그리드, 웨더라이제이션, CCS, 에너지저장, ARPA-E 등

* 예산 삭감: 수소에너지기술, 석유, 천연가스, 석탄 관련 화석연료 기금 등

ㅇ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강화 정책(STEM Education) 등 에너지 분야 교육 및 인력양성에 집중투자

* ‘11년, STEM Education 내 에너지 분야 최대 증가율(113%), 에너지 특화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RE-ENERGYSE(신재생 5천만불, 원자력 5백만불, NSF 1천9백만불) 추진

□ 미국 에너지 R&D 관련 주요 정책 방향

⑴ 3대 기초연구기관(DOE SC, NSF, NIST)의 예산을 ’17년까지 ’06년 예산의 2배 수준으로 확대

* DOE SC: Dept. of Energy Office of Science,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nology

⑵ 청정에너지 생산 장려(원자력, 신재생, 효율향상, 에너지저장, 에너지변환 등)를 위한 지급 보증 및 세금감면 혜택

* ’11년 신규 원전 360억불(총 545억불), 신재생 3∼5억불 지급보증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 청정에너지 생산자 30% 세금감면(28억불 규모)

⑶ 스마트그리드, CCS, 에너지저장,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분야 기초/응용/실증 및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향상(Weatherization)에 집중투자

* 일반 예산 증가 및 추가적인 경기회복법(ARRA)을 통한 집중지원

* ‘09 ARRA: 스마트그리드 40억불, CCS 34억불, Advanced Battery 20억불, 바이오메스 8억불, ARPA-E 4억불, Weatherization 49억불 등 집중적 추가투자

⑷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 등 기타 국정 과제와 연관하여 에너지 분야 교육,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강화

* 13대 국정 우선과제 중 8개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 교육, 인력양성 강조

* 8개 분야: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기회 제공, 미래 청정에너지경제 창출, 모든 아이들에게 세계수준의 교육 제공, 중산층 지원,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 산업과 내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투자, 대학과 기회에 대한 문호 개방,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지원

⑸ 지구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 등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사․연구 강화

* USGCRP(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DOE, NASA, NSF, NOAA, NIST, EPA, Smithsonian 등 14개 기구가 참여하는 지구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

* 미국 국토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 조사를 위한 투자 강화

※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15% 이상 원주민 거주지역에 존재: ’11년 원주민 신재생 에너지 장려기금 및 개발 충격 완화를 위한 투자 예산 책정

출처: http://www.ketep.re.kr/generalBBS.ketep?psStep=view&psPage=1&shSearch=&shKeyword=&shCategoryCD1=&shCategoryCD2=&bbsCD=specialist&bbsSID=2000